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열린 외신간담회에서 한국의 헌법과 경제시스템은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한국은 헌법·경제 시스템과 비상 대응시스템이 잘 작동하면서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완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공동으로 외신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해 나가면서 '수습절차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우선 과제로 대외신인도 관리를 꼽았다. 그는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설명회 등으로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외교 부처가 함께하는'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민관합동 확대개편 방안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관련해 “글로벌 달러 강세에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발생 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상황 진전에 따라 변동성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673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을 1월 1일부터 즉시 집행하고, 공공기관·민간투자·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내년 예산이 막 통과됐기 때문에 신속한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시점"이라며 "다만 앞으로 상황 변화나 민생 상황,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라 적절한 정책 수단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외신 기자의 평가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과세 유예는 새로운 규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국은행을 포함한 관련 당국이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신정부의 제안이 구체화될 경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