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수요를 시장에 맡기는 방안을 택했다. 이주가 본격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정비사업 등으로 주택공급이 충분해 ‘전세 대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특정 시기에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성남, 군포시 등의 유휴부지에 7700가구 규모의 이주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이주 수요를 우려해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재건축 선도지구의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기 신도시와 인근 주택 공급량이 이주 수요를 초과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 범위 내에서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7만 가구의 신규 주택공급(입주 기준)이 예상된다. 이는 연평균 1기 신도시 이주 수요(3만 4000가구)를 2배 이상 웃도는 규모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주 전용 단지를 건설·운영하는 것보다는 1기 신도시 생활권 내외에서 이주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 또는 시기별로 일시적인 수급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분당은 북쪽 성남 원도심 재개발 구역의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로 2028~2029년에 이주 수요 물량이 공급 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본과 평촌의 경우 주택 공급 부족은 없지만 공급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일부 시점에 추가 공급 여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분당과 산본·평촌 인근의 유휴부지에 공공·민간 주택 7700가구 정도만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분당의 경우 수인분당선 야탑역과 이매역 사이에 위치한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에 15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이주 지원용 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분양하는 형태다.
산본, 평촌은 인접한 군포시 당정 공업지역을 활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축 완료한 나대지로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2029년 하반기까지 2200가구 규모로 민간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 밖에 추가로 2개의 유휴부지(각각 2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일산, 중동은 주변에 개발 사업 등이 많이 진행돼 주택공급이 많아 별도의 이주 지원 주택을 지을 상황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을 활용해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진행 중인 다른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 시점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처분 시점 이연·조기화를 통해 다른 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 수요도 분산한다. 1기 신도시 관련 현재 추진 중인 도로·철도 사업 35개도 2035년까지 적기 준공해 ‘선(先) 교통, 후(後) 입주’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이주 대책에서 빠진 ‘영구임대 재건축’ 방안을 연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일정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