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구정책 전략적 추진…인구정책 평가 체계 전면 개편

부산시는 19일 오후 시의회에서 제4회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인구정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 결과와 재구조화 사업을 심의하고 인구영향평가 체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세부 사업과 내년 시행 예정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구적 관점의 필요성, 효과성과 대안 제시 등 인구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인구영향평가란 관련 조례에 따라 시에서 정책계획과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지역 인구구조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번 인구영향평가에서는 난임지원 사업,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사업,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정책수혜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2년 4월 전국 최초로 부산연구원 내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신설해 매년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산업 육성, 노인 복지 기반 시설 확충 등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세대 간 상생 방안을 담은 통합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는 이에 따라 출산율 제고, 청년 유입, 고령화 대응, 주거 안정 등 부서별로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추진하고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평가해 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해 인구정책을 재구조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인구전략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인구전략연구센터로 개편해 인구전략 중장기 계획수립과 인구관점의 외국인 유입·정주 정책 지원 등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인구 데이터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