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 레이더, 도심항공교통(UAM) 등 국민 안전과 편익을 위한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통신 자원인 주파수를 내년에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각 기관의 주파수 사용 신청을 접수해 이 중 적정 8건, 부적정 3건, 조건부 적정 30건을 결정해 내년 총 7.5㎓(기가헤르츠) 대역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해상 감시·기상 레이더 등 해상안전 강화 및 기후 이상 대응을 위한 안전 분야에 총 300㎒(메가헤르츠) 폭, 국방·안보 강화를 위해 안티 드론체계 구축 및 무인체계 운용을 위한 국방 분야에 4.8㎓ 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위성, UAM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 9건에 2.4㎓ 폭을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는 무선 통신의 핵심 요소로 디지털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공급·관리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