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헌법재판관 임명 불편?'…대통령실 참모진, 최상목 대행에 사의 표명

崔 대행 헌재 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

참모진들 강력 항의 의사로 거듭 사의 표명

전원 사의시 권한대행 보좌 기능 마비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오른쪽 뒤로 이날 참배에 동행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오른쪽 뒤로 이날 참배에 동행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 전원이 1일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의 거듭된 사의 표명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에 대한 항의 의사로 분석된다.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을 하자 거듭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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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감을 표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3명이 결원인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재편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버티기 전략’을 펼쳐왔는데 이런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정 후보자와 조 후보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도 대통령실 입장에선 불편한 대목이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4일 일괄 사의 표명을 한 바 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뜻을 모은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일괄 사퇴할 경우 최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만큼 사의 의사를 최 대행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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