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과 동시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 앞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 처장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경호처가 ‘수장 공백’ 사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도 “무력을 동원해 체포하겠다는 행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처장은 10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늦어진 변호인단 구성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 변곡점으로 등장한 것은 박 처장이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의 뜻을 밝히면서 경호처가 수장 없이 현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과 함께 입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줄소환도 예고하고 있다. 이 본부장의 경우 이날 오후 2시가 출석 예정 시간이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김 차장의 3차 출석 예정일은 11일이다. 이들이 연이어 경찰 소환에 거부할 시에는 향후 체포영장 신청·발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빨라지는 데 따라 경호처 자체가 수장에 이은 ‘수뇌부 공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의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법원 발부→구속영장 신청→법원 발부’가 이어져 수뇌부의 신병 확보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길이 한순간에 열릴 수 있다. 경호처 수뇌부의 사직·사법 처리가 공수처·경찰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빠르게 확보할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박 처장에 대한 조사 등 공수처·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 측도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자 내란 행위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두 차례 입장문에서 “최고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경찰기동대 등 무력을 동원해 체포하겠다는 행위는 곧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며 “이로써 국가 권력 배제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 행위의 구성 요건이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박 처장에 대한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경찰은 위법한 공무 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며 “경호처 간부들은 현재 상황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