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늘릴 것을 요구하려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달 말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실제 이 같은 내용의 안보 청구서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은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자체 입수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기준 GDP의 2.3%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초안이 현실화되면 우리의 국방비 지출은 50% 가까이 증액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또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을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양국이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1억 달러로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분담금을 2배가량 늘리려 한 셈이다.
이와 함께 “대북 억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대(對)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우리 측에 요구하는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언급됐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3.8%라는 수치를 한국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는지 아니면 정상회담을 통해 요구할지 불확실하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 국방비 증액을 중심으로 미국이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방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면서도 원자력협정 개정 등 미국과 주고받기 협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단기간 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는 상황을 피하고 최신 미국산 무기 도입 등의 카드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