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세입경정을 실시한 지 석 달 만에 실시한 세수 추계에서 또 다시 2조 원이 넘는 오차를 나타냈다. 다만 예산 불용액이 이보다 더 커 올해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올해 세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369조 9000억 원으로 앞선 6월 2차 추경(372조 1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본예산(382조 4000억 원) 대비로는 12조 5000억 원 가량 부족한 수치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며 10조 3000억 원 규모의 감액 세입경정을 실시했다. 세입경정 이후 3개월 만에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전체 세수 결손액은 2023년 56조 4000억 원이나 2024년 30조 8000억 원과 비교해 보면 감소하고 있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3.3%다.
조만희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통상적으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그 규모가 6조~7조 원이 된다”며 “그것을 통해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며 상당히 낮은 오차범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