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정상회담을 위해 특별전시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국민의힘이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담을 두고 “한마디로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는 말이 정확하다”며 “정부는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자화자찬하지만 복원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협조 MOU를 백 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며 “국익을 문서로 남기지 못한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공허한 연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외교에서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의 입장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담보하는 ‘국가 간 계약서’로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이 있던 반면 이번 이재명 정부는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내지 못한 채 ‘관계 복원’만 외치는 회담을 치렀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경주 정상회담은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 됐다”면서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협력 MOU 6건과 통화스왑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