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파트 증여 절반이 강남·마용성…정부 "고발 불사"

정부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의 증여세 탈루에 대해 세금 추징, 관계 기관 고발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회의를 갖고 국세청의 강남4구 및 마용성 등 소재 아파트 증여세 신고 전수 검증 계획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11월 기준 증여세 신고 기한이 경과한 1~7월 중 증여 사례 2077건을 정밀 검증하고 있다. 특히 부담부증여, 담보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증여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 및 가공경비 계상 등 세금 탈루 여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 회피, 증여세·취득세 등 대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22년 10월 기준 1만 68건을 기록한 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건수(223건)도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4구·마용성 등 가격 상승 선두 지역에 집중됐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