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물론 부당 해고·산재 관련 행정·민사소송까지 ‘사법 리스크’가 누적된 데다, 개인 정보 유출 사태라는 초대형 악재로 피해자 집단 소송까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대륜·지향·일로·청 등은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소송 대리점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청의 경우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지향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500명의 위임 계약을 완료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시대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사고의 경위와 형태를 보면 심각한 과실로 보일 여지가 있어, 과거 유사 사례보다 더 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원고 수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경우 서류 제출과 증거 정리, 확인 절차가 복잡해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에) 최소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2014년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에서 약 1억400만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약 5년의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장기전이 예상되는 손해배상 집단 소송 외에도 쿠팡은 각종 법적 분쟁을 겪었다. 대표적 사례가 하도급거래 계약 위반, 가격갑질 등 공정위와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다. 쿠팡은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사측에 사과를 요구한 직원들을 해고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올해 6월 서울고법에서 화해조정으로 일단락됐다.
공정위의 알고리즘 조작 관련 1600억원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에게 설명된 기준과 다르게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운영했다며 1628억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상품 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변론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내년 2월 5일 7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쿠팡의 법적 리스크가 두드러지는 이유로 ‘혁신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꼽는다. 전통 유통 방식과 다른 운영 모델로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영역과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공정위가 새로운 유형의 거래 알고리즘 구조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단계에서, 혁신기업인 쿠팡이 그 제재의 ‘첫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쿠팡에 납품하거나 입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민원 제기도 많아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상장 이후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으로 자리잡은 쿠팡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법적 이슈가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쿠팡이 향후 수년 동안 법적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전면적 강화를 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대규모 소송과 규제 대응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만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투자와 경영 계획 수립이 불안정해진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선제적으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