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앤드루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주미한국대사관의 국경일 리셉션이 개최됐다.앨버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콜비 차관은 8일(현지 시간) 엑스(X, 옛 트위터)에 지난 5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설명하며 “결정적으로 인·태 지역의 안정 보장은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어에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NSS에서 서반구(아메리카대륙)에 집중하겠다는 ‘먼로 독트린’을 강조한 바 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대만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고 제1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사수하겠다고 했다. 이를 한국에 대입해보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도발 방지 등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 국방부 서열 3위인 콜비 차관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공약한 것처럼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엔 한국이 그렇다"고 밝혔다.
NSS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구체화한 국가방위전략(NDS)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닛케이아시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 문서에 한국이 모범 동맹국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6일 레이건국방포럼 연설에서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은 미국의 국방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이라며 "우리로부터 특혜(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