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중소기업계에서 기업 성장 사다리의 토대가 되는 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중소기업 가운데 소기업은 소상공인과 중기업에 비해 하향 또는 회귀 없이 지속성장 추세를 보인 만큼 소기업 성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에서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최세경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의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효과 연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소기업 수는 유일하게 연평균3.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은 4.86%, 중기업은 6.44% 증가했다.
다만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같은 기간 기업규모가 하향 또는 회귀 없이 지속성장 추세를 보인 집단은 소기업이 17.9%에 달했다.
최 연구위원은 소기업이 기업 성장의 토대가 되고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을 확보한 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지원액 1% 증가 시 이러한 지속성장 추세의 집단에서 속할 상대적 확률이 소상공인 111%, 소기업 14% 상승했다”며 “소상공인이 폐업하지 않고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준엽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고성장기업 지원 이력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정부 지원이 일반기업의 고성장 기업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정부 지원사업은 수혜가 고성장기업으로의 전환할 상대적 확률을 약 50~100% 증가시킨다”며 “이를 유지할 상대적 확률도 약 20% 상승시킨다”고 봤다. 이어 ”수출, 창업(사업화), 기술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동일 분야의 정부 지원사업을 반복해 수혜받는 것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며 “정부가 장기간에 기업의 성장요소를 반복 지원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고성장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상문 기업가정신학회장은 “고성장기업의 경우 동일 지원의 반복·누적 효과가 중요하다는 결과는 지원체계를 단기·일회성에서 다년·지속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생산성 기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선 명지대학교 교수는 "현 정부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정책 전환이 여전히 절실하다”며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구분하는 ‘투 트랙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