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캠퍼스 전경.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3년간 국비만 117억 원이 투입된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서 보조금 부적정 사용이 적발됐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가 국고보조금 약 3000만 원을 환수당했는데, 이를 운영재단이 아닌 기획재정부 점검반이 뒤늦게 발견했다. IGC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인천시의회 행정감사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해외 입주 대학의 국고보조금 부적절 사용 사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감사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중앙정부 점검반에서 확인된 것이다.
IGC에는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등 현재 5개 대학이 입주해 있다. 운영재단 예산 중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국비만 3년간(2024년~2026년) 117억 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지만 관리 주체 간 모호한 관련 규정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단의 업무로 ‘캠퍼스 운영 지원 및 관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입주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고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도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사전 예방 체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운영요령 제14조가 규정한 이행요구, 시정명령, 환수 등은 모두 ‘사후 조치’에 해당한다.
이렇다 보니 연간 상하반기에 진행하는 지도점검은 ‘수박 겉핥기’에 그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건비 부적정 사용 등이다. 대학소속 직원이 산학협력사업에서 겸직할 경우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는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하반기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보조금법에 따라 정산과 실적 보고서를 받고 있다"면서 “이상한 게 있으면 현장에 갈 수도 있지만, 그건 보고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 소재도 분산돼 있다 보니 인천시도 난감한 입장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 대학의 국고 보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할 권한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애매하다”고 전했다.
결국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구 인천시의원은 “법령 자체의 모호함이 관리 공백을 만들고 있다”며 “현행 법령으로 관리감독이 어렵다면 필요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점검하고 나라e음 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모니터링해 부정 사용은 환수 조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