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전경이달 18일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3년 간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최종 후보 3명의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유석 후보는 ‘업계 현안 해결’, 이현승 후보는 ‘규제 개선’, 황성엽 후보는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자금이동)'를 각각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유석·이현승·황성엽(가나다순) 금융투자협회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분석한 결과 금융투자 업계 지원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1번 과제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세부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서유석 후보는 현직 회장의 업무 연속성을 강조하며 국고채 전문 딜러(PD) 입찰 담합 과징금 문제 해결과 교육세율 인상 대응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부터 국고채 PD로 지정된 15개사에 대한 입찰 담합 의혹을 살펴보고 있으며, 15개사는 공정위가 매출액의 10~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 약 7조~11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사 수익에 매기는 교육세를 2배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은행이나 보험사와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증권사들의 주장이다. 서 후보는 “업계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에는 치밀한 논리로 대응해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승 후보는 시장 변화 속도에 맞는 규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취임 한 달 이내에 불확실한 인가 요건을 개선하고 인가 절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와 금융투자 세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금융투자 조세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과거 제재이력으로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불합리한 연계제재를 폐지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펀드까지 확대하고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확대 개편한 ‘청년도약펀드’ 를 조성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세제 개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회원사의 공통 요구인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는 규제대응’과 ‘빠르고 확실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엽 후보는 부동산이나 은행에 쏠려 있던 시중 자금을 자본 시장으로 견인하는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공공기금의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공모펀드의 투자편의성을 높여 자본시장으로의 직접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환경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와 금융당국간 상시 ‘정책 협의체’를 신설해 소통 창구를 늘리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황 후보는 “비생산적·자산시장에 편중돼 있는 자본 구조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기술산업·벤처기업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로 꼽힌 디지털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내걸었다. 토큰증권(STO)·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조속한 도입과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허용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외에 ‘주니어 ISA’를 추가 도입해 장기 투자 상품 다각화에도 집중한다는 게 공통된 공약이다. 한편 금투협 차기 회장 선거는 이달 18일 진행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후보추천위원회는 선거일 사흘 전 추첨으로 후보 순번을 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