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 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 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전 회원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실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안이 기업의 투자 위축을 야기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약가 제도 개편이 산업계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긴급 설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안 전반에 대한 기업 CEO 대상 조사, 그리고 대규모 약가인하 추진 대상인 제네릭(복제약) 관련 예상되는 세부적 영향 등에 대한 관계회사 대상 조사이다.
CEO 대상 설문은 약가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을 때 각 사별 예상 피해 품목과 피해액, 설비투자와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담았다. 혁신성·수급안정 우대 적용 여부와 향후 제네릭 출시 계획 수정 의사를 묻는 항목도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정책·개발·품질 등 산업 현장 부문별 책임자 대상 약가 산정기준 개편이 현재 개발 중인 제네릭 등에 미치는 구체적인 파급력을 진단하는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발 중인 품목 정보와 개발비 등에 대한 문항도 설문조사에 포함시켰다.
연구개발(R&D) 로 한정된 혁신성 우대 기준을 제조·품질관리 투자로 확대해야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업들의 실제 투자 현황을 파악하는 항목도 마련됐다. 설문은 공장 신·증축 비용 및 공장내 설비 등 시설 일체에 투자한 비용 등을 기입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우대 항목을 도출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번 긴급 설문조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한 산업 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 참여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