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가운데) 경남도의원이 9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 원 복원을 요청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남도의회 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극적으로 복원된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예산이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반면 경남도교육청이 내년에 추진하려던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본회의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경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과 경남교육청 예산안을 각각 처리하고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예산 삭감 논란이 일었던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26억 원을 포함해 14조 284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가장 큰 쟁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반영 여부였다. 앞서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도비 전액을 삭감했지만, 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랜 논의 끝에 삭감된 도비를 전액 복원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예결특위는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시군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인 남해군의 전체 사업비 702억 원 중 도비 부담률은 18%인 126억 3600만 원이다. 나머지는 국비 40%(280억 8000만 원), 군비 42%(294억 8400만 원)로 편성된다. 정부 요구대로 경남도가 30%를 부담하려면 210억 원으로 늘어나 약 8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충남과 강원 등 사업 추진 광역지자체들이 뒤늦게 도비 30% 부담률을 수용하고 있어 경남도 역시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30% 부담 요구에 경남도는 일단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반영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 추경을 통해 나머지 도비 부담액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비 지원 확대 목소리는 여전하다. 도의회가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면서 내년 추경 심사 때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전날 도청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분한 검토와 시도(市道)와의 논의 없이 성급하게 60%를 지역에 부담시켜 시행하다 보니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시책을 일방적으로 만든 다음 중앙정부가 40%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60% 부담하라고 해놓고 하루아침에 정책 내용을 뒤집어 시도가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정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이 내년 추진하려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은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남교육청이 26억 360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던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도의회는 이날 6조 58억 원 규모의 내년도 경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정안을 가결했으나 이 사업비는 반영되지 못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마을 강사의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해당 사업 지원 근거인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올해 예산 69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특정 사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남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이라며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교육은 마을의 선한 자원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학교에서 지역으로 배움을 확장해야 한다"며 "경남교육청은 학교·지역과 함께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지는 정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