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뉴스1세계 각국이 미성년자 SNS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과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 여야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을 조정해 온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방미통위에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관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호주는 세계 최초로 아동·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 금지를 법적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호주 미성년자는 앞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될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며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