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7 연합뉴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정무위는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며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며 "쿠팡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의가 없어 가결을 선포한다"고 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가 김범석의 불출석 사유로 인한 고발을 잘 협의하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일한 사유로 지난번 국정감사 때 불출석했던 (명륜진사갈비·샤브올데이 운영) 명륜당 이종근 증인도 간사 협의를 통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범석 증인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국회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에 필요하다면 미국 국세청이나 증권거래소 등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