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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입력2025.12.18 18:14:20 수정 2025.12.18 1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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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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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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