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일본 총리실의 고위 간부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은 갑자기 불거진 일본의 ‘핵무장’ 발언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19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총리 관저) 간부는 전날 취재진에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간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증강, 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에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이 보도되자 일본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일본 정부는 즉각 "비핵 3원칙을 확고히 유지한다"고 밝히는 등 파문 확산 차단에 나섰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것이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고려해 이전 총리들이 지켜 왔던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정책상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공산당 등 야권은 일제히 해당 발언자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전면 공세에 나섰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발언에 믿기 어렵고 매우 놀랍다. 조기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국 측도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일본 총리실(총리 관저)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태는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는 일본 측 일부 인사가 국제법을 어기고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위험한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궈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국제사회는 반드시 고도로 경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