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를 등록 취소했다.
22일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이 1113억 원의 자금을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고객 대여자금 294억 원이 상환되지 않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대여를 중개한 것은 보험업법이 금지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록 취소 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은 해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연루된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했다.
금감원들은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상 위법·부당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예방·적발하는 데에 취약한 GA를 집중 검사하겠다”며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