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통상적으로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한 달 가량 걸리는데 현재로선 관련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실시 여부를 포함해 일정, 범위 등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83만 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또 사면할 필요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에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법무부에서 가석방은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