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 포함) 위치도. 사진제공=부산시부산 서부산권의 공간 지형을 바꿀 대규모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잇따라 현실화되면서, 산업과 주거, 물류가 결합된 미래 자족도시 구상이 본궤도에 올랐다. 장기간 개발 규제로 묶여 있던 서부산권이 부산의 신성장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29일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약 1.3㎢에 대한 해제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해제 승인을 받은 지 약 두 달 만으로, 시는 이번 고시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해제는 2017년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국토부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성과다. 시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의 참여를 결정하고 농업적성도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관계 부처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며 사업의 실행력을 끌어올렸다. 강서구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대해 온 숙원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서부산권 미래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서부산권 개발의 퍼즐은 주거와 산업, 연구개발 기능이 맞물리며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이달 초에는 대저 공공주택지구 일대 약 2.3㎢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산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기능,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의 산업·물류 기능, 대저·강동 공공주택지구의 주거 기능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 ‘서부산권 활성화 벨트’가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시는 이를 통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를 구현하고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15분 내에서 해결되는 도시 구조를 서부산권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장거리 통근에 의존해 왔던 지역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동북아물류플랫폼(2.3㎢), 이른바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산업지구도 내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제2에코델타시티 사업까지 연계해 서부산권 일대를 항만·공항·배후 산업이 집약된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해제 완료 및 추진 중인 물량을 포함해 약 19㎢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금정산 국립공원 면적의 약 30%, 해운대 그린시티의 3배를 웃도는 규모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부터 중도위 심의 대응, 국토부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기획·조정하며 엄격한 해제 총량 규제 속에서도 최대 물량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기간 도시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온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대거 해소되면서 산업단지 부족 문제와 주택 공급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부산의 도시공간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가장 큰 공간 제약을 해소한 해로, 부산의 미래 성장 기반을 재구성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오랜 규제의 족쇄를 풀어 부산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