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혁신경제 시대 산업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한국이 지향해야 할 혁신경제의 산업 정책은 모방 경제 시대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이 만들어둔 혁신 성과에 기반해 ‘더 싸게, 더 좋게’ 만드는 모방 경제와 세상에 없던 시장을 새롭게 창출하는 혁신경제는 작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영역이라도 전향적인 투자를 감행할 수 있을 때 독보적인 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황 회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방 경제는 분명한 연구개발(R&D) 목표를 설정한 뒤 기업 간 경쟁을 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혁신경제는 무엇을 개발할지, 언제 성과가 날지 모른다. 몰라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그동안 해온 R&D 지원 정책의 판을 근본적으로 흔들 것을 주문했다. 모방 경제에서는 기술의 개량 방향이 명확하므로 쉽게 R&D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사업화율이나 개발 성공률을 성과 지표로 삼았을 때 효과가 좋다. 반면 혁신경제는 R&D에 재정을 투입했다고 해서 성공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당초 목표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혁신이 창출될 수도 있다. 황 회장은 “모방 경제는 리스크 회피가 관건이라면 혁신경제의 비법은 과감한 리스크 극복”이라며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창출해줄 때 혁신이 자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 가능성을 따지거나 단기적 사업성에 집착하지 말고 유망한 영역이라면 정부가 과감히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황 회장은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돼야 한다는 것은 미국·중국·일본이 투자하고 있는 전략물자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이런 사업은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그동안 해온 세액공제 중심의 R&D 지원 정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황 회장의 의견이다. 황 회장은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큰 금액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며 “결국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스피드다. 그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지원 정책은 선정 단계는 물론 집행 과정에서도 단계별로 보고서와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성엔지니어링이 산업통상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투자 지원금’ 사업에 지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업은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위한 국내 신규 투자에 대해 재정을 직접 지원해준다. 중간 검증 단계 없이 사전에 제출한 투자 기간이 끝났을 때 실제 투자가 이행됐다는 점만 증명하면 돼 기업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황 회장은 “처음으로 정부가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태 본 지원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총 1200억 원 규모인 이번 사업에는 주성엔지니어링을 포함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소부장 기업 21곳이 선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접수된 프로젝트의 총규모가 1조 2000억 원에 달했다”며 “내년에는 국비 예산을 올해보다 늘릴 뿐 아니라 로봇·방산 분야까지 지원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지원 사업을 활용해 경기 용인시에 약 1000억 원을 들여 제2 R&D센터를 지을 방침이다. 황 회장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서 미세공정으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며 “기존 방식이 단독주택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었다면 화합물 반도체는 50층,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만드는 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혁신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혁신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황 회장은 “혁신은 속도가 생명인데 정부 인허가를 기다리다가 혁신의 성과가 다 사라져버리기 일쑤”라며 “‘혁신 기술 초기 시장 육성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정부 인허가를 받기 전에도 먼저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스타 기술자’ 육성 정책도 제안했다. 그는 “운동선수들은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받고 활동하는데 기술자들은 이직하면 욕을 먹는다”며 “세계 1등 기술자 육성 시스템을 만든 뒤 보호도 해주고 특혜도 줄 뿐 아니라 이직을 할 때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적료가 공개 시장에서 책정되면 기술자를 보내고 받는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데다 일종의 ‘연예인’ 효과가 생겨 인재들이 기술자를 지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