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뉴스1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관련 21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달 24일부터 3주간 각 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받은 제보들을 검토한 결과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30일 제보센터 접수 제보,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이 같이 조사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TF는 제보 접수 기간 동안 내란 관련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68건의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이중 44건은 국방부·군(軍)과 경찰에 관한 제보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TF 가운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이다. 나머지 28개 기관에 대해선 이번 주 중으로 TF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조사 과제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정했다.
TF 활동은 다음 달 16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로 연계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적법절차와 객관성을 준수해 TF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