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가 내년부터 시민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48개 제도와 시책을 전면 개편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돌봄·교통·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해 민생 안정과 체감형 복지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경제·일자리·청년, 출산·보육, 보건·복지·환경, 도시·교통·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48개 제도를 담은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인구·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시민 부담을 덜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경제·일자리 분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는 업체당 18억 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과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이차보전율도 각각 0.5%포인트 상향한다.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 과도한 정리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폐업비용 지원 한도를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시는 재도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상수도 요금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8% 인상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전면 무상보육이 핵심이다. 시는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을 확대하고(영아 하루 600원·유아 1160원), 기존 필요경비 지원에 더해 3~4세 부모부담 행사비와 3~5세 특성화 비용까지 지원한다.
또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주민 3~5세 유아에게도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다문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낮춘다. 이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의 경우,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의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하고 서비스도 주거환경 개선과 방문운동 서비스를 포함한 8종으로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보수공사 지원사업도 신설해 주거 안전망을 보완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은 14세 이하까지, HPV 무료접종은 12세 남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센터로 재편할 계획이다.
도시·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대거 추진한다. 가락요금소 출퇴근 시간 통행료 추가 지원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덜고 65세 이상 고령자 K-패스 환급률은 30%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K-패스 ‘모두의 카드’도 신설해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는 30만 원으로 늘리고 동백전으로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 사고 상해 보상도 넣어 사회 안전망도 한층 강하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특정 연령대에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300명에게 9개월간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는 전시 분야까지 확대하고 권종별 분리 모집 방식으로 운영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세부내용, 시행시기 등은 시 누리집 정보공개-주요시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