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왼쪽부터)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이번에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발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과도한 행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함께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실제 적용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으며 대한상의 역시 "앞으로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내 30% 개선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