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해 개발한 개량형 장사정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장치. 출처=일본 육상 자위대 홈페이지일본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신형 드론 등 방산품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력이 확정될 경우 일본은 EU로부터 무기 개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방위산업의 ‘탈(脫)미국’을 선언한 EU의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EU에 방위산업 지원 사업인 ‘유럽안보행동(SAFE)’에 대한 참여 의사를 공식 타진했다.
EU는 올 3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을 계기로 한 자주국방 강화,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보 분야에 최대 8000억 유로(약 1353조 원)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EU는 회원국들의 안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최대 1500억 유로(약 254조 원) 규모의 융자 지원 제도 SAFE를 운영 중이다. 드론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의 개발·조달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회원국뿐 아니라 EU가 인정하는 우방국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우방국이라도 부품 비율이 3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2024년 11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EU와 첫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우방국으로 SAFE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일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EU와 협정을 체결해 일본산 부품 비중이 35%를 넘더라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EU 측에 일정액의 자금을 출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표준 사양에 맞춰 제품을 제조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본산 부품 비중은 출연액 규모 등 협약 조건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캐나다는 이미 EU와 비슷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도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이번 협약이 성사될 경우 유럽의 최신 무기 개발 기술과 노하우를 흡수할 수 있으며 일본 방산 기업이 유럽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이외의 방산 기술·공급 파트너를 확보하려는 EU의 안보 구상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