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모습. 백주연 기자전문가들이 내년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또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부동산·건설 개발 전문가 129인을 대상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6.9%는 정비사업 활성화로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로 쏠리는 주택 수요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판단해 나온 답변으로 풀이된다. 또 15.8%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 가액에 따른 차등 대출 한도 적용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23.0%에 달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내놓을 부동산 공약 가운데 시장에 가장 파급력이 클 정책으로 ‘보유세 인상 및 공시 가격 현실화’가 꼽혔다. 전문가의 32.6%는 세제 개편이 시장을 좌우할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 10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내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부동산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20.2%),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 지역 확대(14.7%)가 지방선거 관련 시장을 좌우할 정책 변수로 꼽았다.
응답자들은 올해 시행한 부동산 정책 중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방안으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꼽았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곳을 ‘3중 규제’로 묶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