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김병기 의혹’ 엄정 수사하고 여당은 자정·반성할 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사퇴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측의 2022년 전국지방선거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묵인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 고가의 식사 및 인사 개입,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업무 보좌진 동원 논란, 병원 진료 특혜 논란, 보좌진 텔레그램 내용 탈취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에 휩싸였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도 적반하장식의 반박과 변명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사퇴하며 더 큰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의혹들은 원내대표직 사퇴로 무마될 일이 아니다. 진위에 따라서는 형법상 뇌물 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만약 수사 당국이 조금이라도 편향성의 조짐을 보인다면 특검 도입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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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여권은 검찰청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이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를 안고 있는 허위정보조작근절법 입법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들 쟁점 법안들의 강행 처리를 원내에서 진두지휘한 인물이 김 전 원내대표다. 그가 물러났지만 더 강성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판검사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여권이 외부 견제·감시 기관들을 옥죄는 사이 안으로 비위·도덕성 문제가 줄줄이 터졌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계좌 거래 의혹, 강 의원의 갑질 논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의혹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여당은 지금 남의 눈의 티끌이나 탓할 것이 아니라 제 눈의 들보부터 돌아봐야 할 때다. 우선 당을 자정시키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위헌 여지가 큰 쟁점 법안들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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