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까지 제친 中 ‘자동차 굴기’…규제 혁파 미뤄선 안 돼

중국이 지난 20년간 자동차 왕좌를 지켜온 일본을 제치고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에 올라섰다.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올해 1~11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17% 급증한 2700만 대의 차를 판매했다. 2023년 사상 처음 자동차 수출에서 세계 톱에 오른 데 이어 전체 판매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이다. 합계 판매량이 2500만 대에 그친 일본은 2위로 밀려 체면을 구겼다.



중국의 ‘자동차 굴기’는 여러모로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높은 관세장벽을 뚫고 시장 다변화에 연착륙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EV)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 중이고 EU도 최대 45.3%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일본 차의 텃밭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차 판매는 전년 대비 49% 급증한 50만 대에 달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밀어낸 모양새다. 유럽에서는 230만 대(7%), 중남미는 54만 대(33%), 아프리카는 23만 대(32%)의 판매를 보였다.

변방에 머물렀던 중국이 단기간에 자동차 패권을 거머쥔 데는 대규모 정부 지원과 유연한 고용 시장, 미래차 전환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주효했다. 중국 정부는 EV와 같은 ‘신에너지차’에 보조금과 구매세 면제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변화된 고용 환경에 맞춰 탄력 근무도 확대했고 신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걷어냈다.

우리도 해묵은 노동과 환경 규제에 발목이 잡힌 현실을 타개하고 중국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당장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구조적 통제’ 등 모호한 기준이 많고 경영상 결정까지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업들은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하고 미래차 전환이나 해외 공장 건설 때도 인력 재편에 제약을 받게 된다. 더구나 온실가스를 최대 60%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게 뻔하다. 중국은 정부가 기업의 ‘치어리더’를 자처하고 있다. 당정은 규제 혁파와 노동 유연성 제고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