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샤오미폰은 경주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연합뉴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서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 정치는 선의가 아닌 힘과 계산의 영역으로 선의에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장관급 인사가 영접 나섰다며 호들갑 떨며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됐을 뿐 대한민국의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났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외교에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닌 결과요 실천”이라며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에 대한 사과도 철거 약속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영내 평화란 말로 핵심 논점을 피해버렸다”며 “한한령 유감 표현 역시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의 되풀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성과처럼 내세우는 다수의 MOU(양해각서) 역시 구속력 없는 선언적 합의”라며 “중국의 기술 침탈, 중국인의 통신망 해킹 사건, 알몸 김치로 대표되는 중국 식품 안전 문제, 무비자 입국 중국인 불법 체류로 국민 일상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장치 없는 협력은 국민 안전의 우려만 키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른바 2특 1조 관철을 위한 야권 연대도 강조했다. 2특 1조는 이재명 정권 주요 인사의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 규명 위한 특검과 2022년 지방선거 및 2024년 총선 민주당의 뇌물 카르텔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대장동 일당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지칭한다.
송 원내대표는 “공천 뇌물 사태의 키맨인 김경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무뎌지는 경찰 칼로는 권력형 범죄를 결코 수사할 수 없다. 특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