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근로자 인지역량의 감소 요인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인지 능력에 따른 임금 보상 수준이 해외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로 연공서열 임금 체계에 기인한다.
한 번 일자리를 얻고 나면 역량 개발 유인이 부족하다 보니 한국은 나이가 들수록 근로자의 인지 역량이 퇴화하는 속도도 빠른 특징을 보였다.
결국 근로자의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임금·보상 체계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는 14일 이런 내용의 KDI 포커스 ‘근로자 인지 역량의 감소 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16~65세 성인의 핵심 역량 수준을 측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성인역량조사(PIAAC)를 분석한 결과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 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청년층부터 역량이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해 그 역량 감소의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는 역량보다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연공성이 크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큰 편이다.
이 때문에 취업 전에는 대기업 일자리를 얻기 위해 업무 능력과는 무관한 ‘스펙 쌓기’ 경쟁에 내몰리며 일단 일자리를 얻은 이후에는 지속적인 역량 개발에 투자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인지 역량 향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임금 보상은 OECD 국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 보상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2023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은 수리력 또는 언어능력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때 각각 2.46%, 2.01% 증가에 그치지만, OECD 22개국은 평균 8.16%, 7.65%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비슷하게 제조업 비중이 큰 독일(수리력 14.14%, 언어능력 12.58%)과 일본(수리력 10.34%, 언어능력 8.15%)의 인지 역량 대비 임금 보상 수준이 매우 높은 것과도 대조적이다.
김민섭 연구위원은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 한국의 임금 연공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량에 대한 보상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진은 근로자가 역량 향상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유인이 생기도록 역량과 그에 따른 성과에 기반한 보상 체계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 유럽은 기본급이 직무에 기반하고 있으며 과거 연공성이 컸던 일본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직무에 연관된 보상체계를 늘려 갔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꼭 임금이 아니더라도 승진, 일자리에서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다 보상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