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가 주택거래 전수조사…“부동산 범죄에 무관용”

정부가 초고가 주택거레애 대한 전수검증을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고가 부동한 현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올 1분기 조사 계획 및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점검하고, 강남4구·마용성 등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도 시장 안정화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금융권 현장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도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집값 띄우기’ 등 7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총 481건, 926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수사를 진행, 13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