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은행권에서는 ‘올해 가계대출로 돈을 벌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 당국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각종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다음 달 대책 발표를 가정하고 DSR 비율 하향과 대상 확대 등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 기준으로 40%로 설정하고 있는 DSR 비율을 내리는 안이 언급된다. 지난해에도 DSR 비율을 40%에서 35%로 낮추는 안이 금융 당국 안팎에서 거론된 바 있다. 현재는 차주의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더 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정책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일부 강화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다만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무주택자 전세 대출처럼 실수요자를 억누를 수 있는 규제는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자본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지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부터 기존 15%에서 20%로 올라간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하한을 25%로 추가로 높이는 안이 대표적이다. RWA가 증가하면 같은 액수의 주담대를 집행한다고 해도 각 은행권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추가로 악화되는 효과가 있다. 주담대에 자본 규제상 페널티를 줘 부동산 대출을 억누르겠다는 의미다.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이나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안도 함께 언급된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경우 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에 상응하는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 금액에 따라서도 0.05~0.3% 차등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보면서 각각의 효과성을 파악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금융 당국은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담대 한도를 2억~6억 원으로 묶었고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세제·공급 대책보다 금융정책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려는 정부의 기조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며 “정밀한 공급대책과 세제 없인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고 전했다.
문제는 금융 부문에서 가계대출 억제책이 약발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935조 원으로 1개월 전보다 7000억 원 줄어들었다. 2023년 2월 3000억 원이 감소한 후 2년 10개월 만에 처음 내림세를 보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은 연간 37조 6000억 원 늘어 전년(41조 6000억 원)에 비해 증가 폭을 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해 9월 말 89.3%에서 12월 말 89.0% 안팎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부동산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 81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5%나 올랐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에도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이 커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