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안 금융위 통과 불발

탈락 유력 루센트블록 “불공정” 주장에

증선위 마치고도 이례적 안건 불상정

공정성 시비에 부담…“사실상 눈치보기”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정이 연기됐다. 인가에 도전했다가 낮은 점수를 받아 낙마 위기에 몰린 루센트블록이 불공정 심사 의혹을 제기하자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 결정을 앞두고 부담을 느껴 판단을 보류했다는 평가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승인하기로 심의했다. 함께 사업자에 지원한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적격 의견을 받지 못했다. 금융투자업 인가와 관련해 독립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심사하고 증선위 심의까지 마친 안건이 금융위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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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안 상정 불발은 루센트블록이 탈락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상의 공정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운영해온 루센트블록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을 믿고 혁신에 도전한 창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득권 금융회사들의 사업 참여는 부당하며 기밀정보 탈취와 같은 의혹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허 대표의 주장이다.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자신들의 기술들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까지 제출했다.

NXT 측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기밀로 간주될 내용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NXT 컨소시엄 역시 뮤직카우를 비롯해 세종디엑스, 스탁키퍼, 투게더아트 등 4곳의 조각투자 스타트업들이 합류해 있어 오히려 컨소시엄 구성의 다양성을 살렸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이번 논란이 기득권 금융회사와 혁신 스타트업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절차적 공정성 시비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루센트블록이 공정위에 넥스트레이드를 신고하면서 금융위가 고민에 빠진 것 같다”며 “루센트블록 외에도 혁신 기업들이 다른 컨소시엄에 많은데 이번 안건 상정 연기는 사실상 눈치보기”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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