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시내 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한 청년이 구직 관련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성형주 기자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대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 3000명 늘어 2년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4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취업자 수 증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제조업과 건설 분야의 부진이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7만 3000명 감소해 8만 1000명 줄었던 2019년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 시장 파장이 큰 건설업도 12만 5000명이나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더 큰 문제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2만 8000명으로 2020년(44만 8000명) 이후 두 번째로 높았고 30대 ‘쉬었음’은 30만 9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
제조업 고용이 뒷걸음질 치는 데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옥죄는 입법·규제 탓이 크다. 예컨대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현행법상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이미 343건이나 존재하는데도 기업이 클수록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세제 혜택도 줄이는 법안을 149건이나 더 발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성장 과정에서 강화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고용 감축, 채용 유보(39.0%)와 신규 투자 축소(28.8%)로 이어진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규제 개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경영 활동으로 신규 채용 확대(41.0%)를 1순위로 꼽았다.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뉴딜’ 정책을 다음 주 내놓는다고 한다. ‘쉬었음’ 청년 인구 12만 명 감축 계획 등이 핵심 내용인 듯하다. 기업의 연수원 시설 개방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지원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보따리를 푸는 단편적인 대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보다 근원적인 처방으로 기업 옥죄기 입법의 과속을 멈추고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고용 의지를 북돋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