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연합뉴스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자 고강도 구두 개입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환율을 끌어내렸지만 정부의 방어선 등을 노출하면서 오히려 투기세력에게 기회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출범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이 올해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크다고 판단된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만큼 조사 범위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간에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