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단계부터’…CPTPP·과거사 관통한 '실용'[송종호의 국정쏙쏙]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논의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이재명 정부가 외교 문제의 접근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13일 정상회담 직후 공개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국이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문제와 관련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한국 측은 이를 청취했다”고 전날 정상회담 논의를 설명했습니다.

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향후 실무 부서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해선 신중함을 견지하되, 일본과의 대화 창구를 닫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며 경제 협력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방향성을 분명하게 다잡은 것입니다. 교역 중심의 경제협력을 넘어 경제안보·과학기술·국제 규범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전략적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일 양국으로서는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CPTPP 가입을 검토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보고를 앞두고 번번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전격적인 합의 대신 실무 협의 수준에서 합의를 한 배경입니다.

이 대통령이 방일 직전 NHK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의 마음과 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해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동시에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수산물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언급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외면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민감한 현안일수록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실용외교의 특징입니다. 당장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결론을 내리기보다, 신뢰를 쌓아 더 큰 문제를 풀겠다는 계산입니다. 빠른 합의보다 지속 가능한 합의를 택한 셈입니다.

조세이 해저탄광 희생자 공동 DNA 감정 추진 역시 연장선입니다.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매듭이었습니다. 사죄와 배상 요구가 반복되며 외교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인권과 인도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부터 손을 댔습니다.



특히 일본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네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공식 의제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이 먼저 공동 감정을 제안했습니다.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도적 협력이라는 접근방식으로 그동안 풀리지 않던 실마리가 잡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물론 일본이 중일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우호 국가로 선점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모두로부터 실익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옳은 편”을 언급하며 압박했지만 한국은 과거사 문제로 일본을 정조준하지 않았고, 이를 일본 언론들은 ‘일본을 배려한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중국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고, 일본에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중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기대지 않고, 모두에게 역할을 요구한 셈입니다.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일 공급망 협력’이 빠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공급망은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안보 분야에서도 같은 흐름이 읽힙니다. 위 실장은 이날 4월께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맞춰 9·19 군사합의가 복원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기본 방향이자 이 대통령의 지침”이라면서도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또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고, 정전협정에도 위배된다”며 “정부로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연초 중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한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행보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실용외교 측면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 번에 풀 수 없다는 현실 인식 위에서, 낮은 단계부터 하나씩 풀겠다는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