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행히 11건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 우선 처리를 견지하고 야당과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2차 특검법이 상정된다"며 "국민의힘은 한병도 지도부가 2026년 첫 통과시키는 것이 종합특검 단독 처리, 정치 특검이라고 공격하는데 내란 특검은 정치 특검이 아니다. 민생특검이고 국가 정상화 과정이며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대표 말처럼 내란 완전 청산은 이번에 확실히 끝내야 한다"며 "뜻을 모아 반드시 이번에는 종합 특검을 처리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준엄한 시간으로 결의를 다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상정·의결된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의결한 뒤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에서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초안이라 생각하면 된다"며 당내, 대국민 토론 등을 거쳐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는 "역사적 순리로 보나 사법적 순리로 보나 내란은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의 법정에서도 엄하게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