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151억원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 151억여원을 부과받은 카카오의 불복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가 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6만5천여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5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카카오는 같은 해 11월 개인정보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해당 오픈채팅방 프로필 등의 형태로 결합한 오픈채팅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2020년 8월 5일 이후 새롭게 생성되는 오픈채팅방에 한해서만 암호화 조치를 한 점을 주목했다. 법원은 "보안상 위험이 현실화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발생했음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후 추가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