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및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필리버스터를 마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정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국민 통합을 위해 도와달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 형벌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면서 경제 형벌 제도 개선에 협조해달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초청을 거부하고 국정 기조 전환을 논의할 ‘영수회담’을 이 대통령에게 역으로 제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및 공천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쌍특검’ 공조를 위해 조기 귀국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방중·방일 성과를 공유하고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표였기도 하지만 이제는 한 정당에만 대표를 해도 안 되고 전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쪽 색깔만 비쳐서는 안 된다”며 “여야 대표 여러분께서도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거론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우리나라 경제 형벌이 선진국의 3~4배 된다”며 “이 대통령은 정당 지도자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해나가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배임죄 폐지 등 기업 형벌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오찬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법’의 철회와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틀째 단식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초청 행사를 “한가한 오찬 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 폭주’ 속 청와대 오찬이 이재명식 협치냐”며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입법 독주’를 합리화하려는 정치적 무대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야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고된 상황에서 오찬 행사를 진행한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다. 장 대표는 “결국 모두 다 대통령께서 보고받았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특검 법안 상정하고 오늘 각 당 대표들 모아서 오찬하자는 건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통령의 오찬 초청에 응하는 대신 영수회담을 포함한 8가지 야당 제안을 발표하며 대통령을 압박했다. △쌍특검 전면 수용 △2차 종합특검 재의요구권 행사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 지시 △환율·물가 폭등 해소를 위한 여야정 민생연석회의 개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즉각 중단 등의 내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안과 함께 “민주당이 당초 약속했던 대로 통일교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공세에 힘을 보태면서 야권의 ‘쌍특검’ 연대가 더욱 강력해지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해외 일정 중 조기 귀국까지 검토하며 장 대표와 공동 단식에 나서는 방안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특검은 여당의 무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의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열심히 수사하라’고 하면 국가수사본부장이 눈에 불을 켜고 2차 종합특검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교 특검이나 ‘돈 공천’ 관련 특검 등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내가 쓰는 칼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큰 성취와 진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통일교 및 공천 헌금 의혹의 중심에 선 여당 인사들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서 이날 오전까지 19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하고 대통령 초청 오찬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