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우리나라의 ‘의무지출’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가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35%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 GDP대비 의무지출이 비율이 13.7%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25년 뒤 2배 넘게 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17일 IMF가 발표한 ‘한국 고령화에 따른 정부재정 보호를 위한 재정개혁’에 따르면 IMF는 한국 재정지출(의무지출)이 2050년 GDP 대비 30~35%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재정경제부(당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는 GDP 대비 의무지출 전망치를 2045년 19.1%, 2055년 21.2%, 2065년 23.3%로 예상했는데 이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IMF는 이에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출 구조조정, 추가 세수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했지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간소화하는 등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잠재성장률이 유지되도록 구조개혁도 진행해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IMF는 강조했다. IMF는 “지금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밑돌고 있지만 개혁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재정 여력을 상당히 축소시킬 것”이라며 “구조개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성장효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채무 비율은 2050년 GDP 대비 100%를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