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 위기의 해결 방안은 ? 일자리 창출과 주택담보대출 부실 해소에 집중하라 . 그리고 조세 제도를 개혁하라.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미국은 역사상 최고 호황기 중 한때를 누렸다. 물론 타이밍과 행운 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빌 클린턴의 리 더십.특히 통합을 이끌어 내는 능력.은 분명 그의 성공 비결이었 고,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클린터노믹스 Clintonomics에 향수를 느끼고 있다. (빌 클린턴은 경제 분야 신간 ‘다시 일터로 Back to Work’를 오는 11월 8일 출간할 예정이다.) 포춘 편집장 앤디 서워 Andy Serwer가 클린 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Clinton Global Initiative 연례 행사 참석 차 뉴욕 시 를 방문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을 만나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논했다. 아래내용은 인터뷰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은?
첫째, 미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 투자되 지 않은 대규모 유보 자금을 공급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 은행들 은 대출(loan) 외의 용도로 약 2조2,000억 달 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부실 모기지 부문에 2，000억 달러 정도를 책정해 둘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은행들은 최대 20조 달 러 대출에 대한 지급 가능한 현금으로 약 2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론상으로) 이 정도면 전 세계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국 기업들 역시 약 2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둘째, 주택담보대출 부실 해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업들은 대출 을 늘려 더 열심히 성장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지출을 늘릴 것이다. 이번 같은 금융 위기가 해 소되는 데는 보통 5년 정도 걸린다. 우리는 이 위기를 좀 더 빨리 극복함으로써 이런 역사적 추세를 뒤집고자 한다. 저축대부조합(S&L) 위 기 때보다 더 빨리 부채를 청산하지 않으면 현 금융 위기는 더 빨리 해결될 수 없다.
셋째, 미국의 현재 및 미래의 입지를 강화할 여러 방안들이 있다. 제조업에 다시 활력을 불 어넣고 수출 및 친환경 기술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은 많다.
>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구제책은?
주택 가치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들에게 ‘주택 가치에 따라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다(대출 상환이 가능한 경우)’거나 ‘대출 상 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 다’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주택 시장이 극심한 침 체를 겪을 때 주택 매물을 계속 내놓아선 안 된 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냐고? 글쎄 그건 잘 모르겠다. 티파티(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가 결성됐을 때 그들은 대형 은행이 자 초한 잘못을 구제해 주는 것이라며 대형 은행에 대한 구제 금융 지원을 반대하는 듯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당시 상황과는 무관한 얘기였다.
실제로 금융 붕괴가 일어났다면 우리 모두 대 가를 치렀을 것이다. 현재 많은 이들은 주택담 보대출을 애당초 받지 말았어야 했다며 모기지 재융자를 반대하고 있다. 나는 이런 사고 자체 가 문제라고 본다. 현재 주택 시장의 극심한 침 체로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 세제 개혁에 대한 해법은?
가장 적합한 조치는 1980년대 개인소득세 개혁 과 유사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세액 공제 및 감 면을 줄이는 동시에 세율을 낮춰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나는 의회가 1년 안에 그렇게 조 치할 것이라 본다. 나는 미국 기업들이 추가 세 금 부담 없이 해외에서 번 소득을 본국으로 송 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전 세 계 부국 중 유일하게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에 대 해 과세를 하는 국가다. 만약 해당 기업이 미국 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경우 국외원천소득 을 추가 세금 부담 없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해당 소득을 급여, 자사 주 매입, 배당금 지급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장 기 보유 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를 납부해야 한다.
> '버핏 룰 The Buffett Rule(부자 증세)'에 대한 생각은?
세수 확충이 필요하다면, 지난 10년간 경제 성 장의 최대 수혜자인 고소득층에게 과세를 하는 게 공평할 것이다. 소득 증가분 40% 이상이 상 위 1% 고소득자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엄 청난 수치다. 지난 10년간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대체로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 그러나 세 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예산의 균형을 맞 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이냐보다 현재 그리고 향후 10년간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해 뚜렷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의무를 어떻게 보나?
투자자, 고객 및 직원에 대한 민간 부문의 최우 선 의무는 경영을 유지할 만큼의 충분한 이윤 을 남기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게 여분의 자금이 있다면, 지역사 회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는 도 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에게 도 좋기 때문이다.
"티파티(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가 결성됐을 때 그들은 대형 은행이 자초한 잘못을 구제해 주는 것이라며 대형 은행에 대한 구제 금융 지원을 반대하는 듯 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당시 상황과는 무관한 얘기였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 티파티의 정부 혐오에 대한 생각은?
전 지구상에서 반정부 모델을 기반으로 성공한 국가는 단 한 개도 없다. 성공한 모든 국가는 민 관 공조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좋은 교육을 제공하며 경제 발전에 이로운 환경을 조 성한다. 내가 반정부 시위자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는 효과가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그건 바로 대립이 아니라 공조이다.
>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가?
물론 상당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 레이건 대통 령의 정책을 보자. 나는 그가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보장 문제에 관한 초당적 합의를 이끈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그의 대규모 감세정책 은 지속 불가능한 경제 성장을 초래했다. 효과 는 있었지만, 후임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가 레이건 모델(적자재정 지출에 통해 일자리 창 출)의 모든 부작용을 떠안아야 했다. 내가 실시 했던 프로그램도 민간성장 모델이 수반되지 않 았다면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난 참 운 이 좋았다. 내가 취임했을 때 정보기술 혁명이 막 시작됐다,
Photographs by MARK PETERSON
인터뷰 전문은 fortune.com/clinton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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