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100세 시대를 대비해 올해 안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상품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글 류재광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통계청이 작년 12월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수명은 77.9세, 여자는 84.6세로 남녀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6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초고령사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동안 우리의 노후준비나 정부의 대응은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금융위원회는 작년 말에 노후준비와 관련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출시한다는 발표를 했다. 여기서는 금융위의 발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올해 새롭게 선보일 노후준비 관련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27일에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후속 작업 중 하나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족한 노후준비를 금융 관점에서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발표 내용에는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올해 개발해 출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노후소득과 노후 의료비 준비를 위한 상품이 검토되고 있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후 의료비 준비와 관련된 상품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 의료비는 이미 1억 원을 넘어섰다. 놀라운 것은 생애 의료비 중 65세 이후에 사용하는 비중이 남성은 50.5%, 여성은 55.5%를 차지한다는 점이다(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즉 생애 의료비의 약 50%를 소득이 적은 65세 이후에 쓰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 시켜주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50대까지는 50% 안팎이지만 60세 이상은 10%대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최대 65세까지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75세 이전에 가입해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한다면 100세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민간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 대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 서비스 보험 상품’도 개발해 향후 판매할 예정이다. 현재도 보험금 지급이 아닌 현물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일부 있지만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것을 확대해 고령자의 식사나 청소 지원, 외출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과 간병, 치매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노후자금 준비와 관련해선 주택연금의 가입자 확대 방안이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상품이다.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자금 준비가 충분치 않아 고민하는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2007년에 도입되어 현재 약 1만 6,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대량 은퇴로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해 향후 10년간 40만 건의 주택연금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주택 보유자나 상가와 주택이 같은 건물에 있는 복합 용도 주택 보유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주택가격의 2% 수준인 초기 보증료도 내리게 된다.
주택연금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 자산운용 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자산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분기 및 연단위로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년 이상 중장기 수익률도 같이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자산운용에 자신이 없는 근로자를 위해 금융회사가 상품 교체, 수익 실현, 재투자 등 운용을 대신하는 ‘위탁 운용형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생애 주기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이 변동하는 상품을 활성화해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보에 기여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젊은 층의 목돈마련 및 노후자금 준비에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 펀드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5년 이상 장기투자를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작년 3월에 신재형저축이 도입되어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적립식 저축상품이 나왔는데, 이것을 펀드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재형저축은 이자 소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세제혜택 펀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르다. 세제 혜택은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 원이고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품 외에도 새롭게 연금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도 추진한다. 노후준비를 할 때 난감한 것이 ‘내가 가입한 연금 상품으로 노후에 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까’인데,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연금포털이다. 연금포털에선 국민연금을 포함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예상 연금액 정보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신의 노후자금준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노후준비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에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노후준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도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노후준비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