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8일 연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5개월 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과 국회 등 여러 곳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시평제도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살펴볼 목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며 "이달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내년 2월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평제도는 시공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 각 항목을 점수화해 평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의 재무여건보다는 시공실적이 우선시돼 업체의 경영상태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시평 순위는 정부발주 물량수주와 투자자들의 기업평가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표임에도 현행 평가제도는 건설사의 기초적인 재무상황 반영이 미비해 감사의견에 의견거절, 사실상 부도위기인 업체가 상위 100권에 포함돼 있다"며 "현행 시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우선 ▦항목별 합산방식에 의한 평가방법 폐지 및 현황만 공시 ▦각 항목의 배점
조정 ▦일본과 동일한 점수제 도입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2011년부터 10개 외부 기관에 경영평가를 맡긴다"
며 "우리나라는 회사의 현재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
라고 말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UAE) 건설현장에서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SK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7월 발표한 시평 순위가 오히려 상승하기도 했다.
민간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건설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민간 발주처는 시평을 통해 업체의 부실징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전년 말 재무제표를 통해서는 반년 동안 발생하는 문제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업체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