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개혁과 중기의 충격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 와중에 중소기업들이 희생양이 되고있는 것이다.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모습을 보는 것같다. 1차 협력업체들이 무너지면 2, 3차 협력업체들은 물론 판매업체들도 무사할 수가 없다. 특히 부품업체수가 많은 자동차, 전자부문의 부품업체들은 타격이 가장 심각할 것이다. 반도체 항공 철도차량 등 다른 업종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무풍지대가 될 수 없다. 수많은 부품업체와 판매업체들이 문을 닫게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대량실업이 예상된다.정부는 중소 부품업체들의 이같은 구조조정 휴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대기업들에 감원을 자제토록 독려하고 실업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구조조정의 대상인 7개업종은 우리 경제의 핵심분야이므로 이 분야의 중소기업들의 상당수가 휘청거리게 되면 경제회복에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많은 중소부품업체들의 탈락이 불가피하다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의 업종전환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기존 부품업체들이 하루 아침에 설 땅을 잃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한다. 대기업들이 이번 구조조정을 협력업체들을 재편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품질과 납기를 맞추지못하는 업체들이 탈락되고 부품의 공용화와 모듈화(사전 조립)가 될 경우 부품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협력업체들도 최대한 포용하고 일정 기간은 납품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이고 산업 전체를 보는 긴 안목이 요구된다. 중소 협력업체들도 너무 불안해할 것은 없다. 장기적으로 볼때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재벌그룹의 자금독식과 문어발확장을 차단,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인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기업 패러다임에 신속하게 적응해 기업을 일으키는 자세가 요망된다. 중소기업의 기반이 건실해야 대기업은 물론 경제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의 불굴의 투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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