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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연평도 피격 책임있는 조치 우선 돼야
인도적 지원 등은 적극적
●문재인
대통령 당선땐 북에 특사
남북경제공동위 가동하고 북한개발투자공사도 설립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두고는 두 후보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방안은 인도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이명박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박 후보는 남북경협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북한의 태도에 따라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 중심에 '남북 신뢰구축'이 있다. 남북 간, 북한과 국제사회 간 기존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실천해 신뢰 프로세스를 우선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받은 만큼 주겠다"는 의미다. 박 후보는 특히 북한이 먼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하고 핵 폐기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박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사회ㆍ문화교류, 서울ㆍ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신뢰 프로세스 정책은 조건 없이 실행하되 대규모 경제협력은 비핵화 진전 정도에 따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스관ㆍ송전망 등 통합 에너지망 구축, 시베리아철도(TSR) 및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등도 신뢰구축이 우선이다. 금강산 관광도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과 재발방지 확약 후에나 재개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생각이다. 개성공단 국제화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박 후보의 공약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실패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지만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후보는 박 후보보다 남북경제협력에 적극적이다.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계승이 골자다. 문 후보는 "(재발방지와 신변안전 보장은) 현정은 회장 방북 때 현대그룹을 통해 확인했다. 그러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즉각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얘기다. 문 후보는 또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경제위기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북한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박 후보와 다른 점이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남북경제연합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 당선 직후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취임 후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시작해 북한을 거쳐 중국ㆍ러시아까지 연결되는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환동해 경제권'을 형성하고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를 개선시키기 위해 '북한개발투자공사' 를 설립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인천ㆍ해주와 함께 남북 공동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