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설과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 확대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또 하나의 정부기구 확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전경련이 출자설립한 자유기업센터는 28일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자료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설과 전담기구확장 계획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유기업센터는 재경원이 담보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사용할 부실채권정리기금(가칭) 1조5천억원을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 담보부 부실채권 규모가 약 9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액수가 너무 적어 기금이 조성되고 나면 곧바로 기금확대와 기간연기가 요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60년 3개에 불과하던 기금이 70년 13개, 90년에는 72개로 늘어났고 96년 5월 현재 무려 76개에 달하며 총규모도 94년 45조6백32억원, 95년 56조4천6백38억원에서 96년에는 62조2천2백89억원(추정)에 달하는 등 지금과 같은 은행의 경영·소유구조 아래서 부실채권의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어 기금의 영구성과 대형화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민병호>
